2025년 전월세 신고제 누가 해당되고 벌금은 어떻게 부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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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제는 단순한 제도 안내가 아닌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유예기간은 끝났고, 미신고나 허위 신고 시 과태료 부과가 현실화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졌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내용과 신고 방법, 그리고 과태료 기준까지 실질적으로 꼭 알아야 할 포인트들을 꼼꼼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보증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해당 계약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매우 중요한 법적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이에 해당되며, 이 둘 중 하나만 넘더라도 반드시 신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은 4천만 원이지만 월세가 40만 원이라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죠. 주택의 유형도 다양하게 적용되며 아파트는 물론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고시원, 기숙사 등 실질적으로 거주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면 모두 해당합니다. 반면 상가, 사무실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이번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지역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과 함께 6대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그리고 각 도의 시(市)지역이 포함됩니다. 반면, 도 지역 중 군 단위 지역은 이번 신고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속초시는 신고 의무가 있으나, 같은 강원도라도 홍천군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 유형은 신규 임대차뿐 아니라 보증금 또는 월세가 바뀌는 갱신 계약도 포함되며, 금액에 변화가 없는 단순한 기간 연장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계약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금액이 조금이라도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가 있으며, 양측 중 한 명이 신고하더라도 상대방의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를 첨부하면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신고는 계약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잔금 지급일과는 무관하게 실제 계약이 체결된 날짜부터 기산된다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신고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은 물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이용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특히 온라인 신고는 간편하면서도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과태료는 위반 유형과 기간, 계약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금액이 1억 원 이하이면서 3개월 이내 지연 신고의 경우 2만 원, 반면 5억 원 이상 계약을 2년 이상 지연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계약은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허위로 신고할 경우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은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게을리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한쪽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서로 간의 협의와 확인은 필수입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 가장 긍정적인 변화 중 하나는 ‘확정일자 자동 부여’입니다. 신고를 완료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등록되며, 이는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와 우선변제권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즉, 신고만 잘해도 보증금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법적 장치를 자동으로 얻게 되는 셈이죠.

물론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향후 임대소득 과세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통계와 권리 보호 목적에 국한하여 사용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신고 자료가 다른 세무 행정에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주거권 보호와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필수 제도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신고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과태료 부담을 피하면서 법적 권리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시는 모든 분들은 위 내용을 숙지하고, 실수 없이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