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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포럼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시 임대차시장에 닥칠 변화는?

주거 안정을 넘어 시장 혼란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최근 국회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제한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며 임대차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확보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시장 왜곡·매물 감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가운데,해당 법안이 실제 통과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부동산 시장 전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제도 변화 핵심: '1회 갱신'에서 '무제한 갱신'으로현재는 임차인이 1회(2년) 갱신 가능, 총 4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존재합니다.하지만 새 법안이 통과되면 정당한 사유 없는 이상 무제한 갱신 가능해지고,임대인은 실거주 목적 등 법정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이는 임차인에게 거주 연속성 보장이라는..
경제정보/경제동향 2025. 5. 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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